기업회생 폐지 결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권리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일 것입니다.

특히 직원들은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어떻게 되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현실적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회생 폐지 이후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직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 결정을 보고 직원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지 알것 같습니다.

저 조차도 걱정이 많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두렵기도 합니다.

페점된 매장

회생절차 폐지란 무엇인가?

기업회생은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회사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회생계획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을 이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투자자 유치가 실패한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폐지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이지만 모든 회사가 같은 결과를 맞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 폐지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① 즉시항고 가능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찾거나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다시 회생 가능성을 검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파산절차 진행 가능성

즉시항고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사의 자산을 조사하고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모든 회사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는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회사 자산 정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등이 회사의 자산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재고상품

장비

예금

채권

등을 확인하여 채권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임금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급하지 못하면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에는 지급 대상과 지급 한도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역시 중요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체불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하여 배당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확인하세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준비하면 좋은 것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연차 사용내역

✔ 퇴직금 계산 자료

✔ 회사 공지문

✔ 인사 관련 문자나 이메일

 

이 자료들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Q.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바로 회사가 문을 닫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영업을 계속하거나 자산 매각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급 한도와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 규모와 자산, 채권 관계 등에 따라 크게 다르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업회생 폐지 결정은 직원들에게 매우 큰 불안과 걱정을 안겨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차분하게 준비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임금체불, 퇴직금, 대지급금, 실업급여, 파산절차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족하나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워마시고 걱정을 조금 내려놨으면 합니다.모든건 흘러갑니다.

이제는 순리에 맞게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될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보입니다.

하지만 포기는 안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