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

월급은 근로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악화나 여러 사정으로 약속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금체불은 생활비와 대출, 카드값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회사도 기업회생중 임금이 체불되어 혼란스럽고 직원들의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2달반 정도 임금이 체불되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체불확인서 

먼저 회사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회사의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전산 오류나 지급 일정 변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급일이 계속 미뤄지거나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어 무리없이 서류를 준비 할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미리 준비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나 이메일 등 회사와 나눈 대화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많을수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회사에 임금 지급을 지도하게 됩니다.

신고 전에는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체불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 두면 절차가 더욱 원활합니다.

 

저희회사는 너무나 많은 직원이 한꺼번에 신청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거 같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무리없이 서류를 준비해주어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았던거 같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도 알아두세요

회사의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대상과 요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해서 체불된 금액 전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 기준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 일반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노동부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체불액을 즉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일시 지급  분할 지급 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으면 이자를 내나요?

아니요.
근로자가 받은 대지급금에 대해 국가에 이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갚아야 하는 돈도 아닙니다.

2.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금액은 이후 회사에 청구합니다. 회사가 제때 갚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연체금이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후 법정 지급기한(원칙적으로 14일)을 넘겨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까지는 같은 방식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국가에서 빌리는 돈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체불된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거나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 후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포기하지 마세요

월급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거나 혼자 끙끙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평소에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