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牽連破産)은 쉽게 말해

요즘 홈플러스 임시휴업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견련파산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서 직원들의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어 제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견련파산(牽連破産)은 무엇일까?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회사가 결국 회생에 실패해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회생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회생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견련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더하자면

회사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살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끝내고 파산절차를 시작하는데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견련파산은 가능성 중 하나이지  현재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견련파산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매각합니다.

매각한 돈으로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합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도 법에 따라 처리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하시는 홈플러스에 적용해 보면

 

M&A가 성공하면 회생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가 무산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견련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급 요건 충족 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 금액은 파산절차에서 회사 재산을 처분한 뒤 배당받게 되는데  회사 재산 규모에 따라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견련파산이 곧바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회생, M&A, 추가 자금 조달 등 다른 가능성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법원의 결정과 회사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직원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는 하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직원분들이 고민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으니

물론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서 그 이후를 걱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홈플러스 모든분들 힘내세요.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못된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