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담보란 무엇일까?

신탁담보란 무엇일까?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최근 홈플러스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신탁담보 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어려운 금융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니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홈플러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회사 관련 뉴스를 보면서 '신탁담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찾아보니 근로자라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탁담보가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탁담보란?

신탁담보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하지만  담보를 신탁회사가 관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왜 신탁담보를 이용할까?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이유로 부동산을 신탁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생이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권리가 먼저 고려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더라도

모든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지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신탁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와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기업 회생과 청산 관련 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용어를 미리 이해해 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홈플러스 직원으로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계속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항고 기간이긴 하지만 빨리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모든 직원이 어느때처럼 평범하게
서로 즐겁게 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연결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홈플러스 부동산이 신탁담보로 잡혀 있다면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는 신탁회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부동산을 팔아도 **가장 먼저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은 신탁담보권자(은행 등 채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홈플러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대지급금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 금액은 파산 절차에서 남은 재산을 처분한 뒤 배당받게 되는데  실제 지급액과 시기는 회사의 재산과 채권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면 먼저 은행 대출을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법에서 우선 보호하는 부분이 있어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신탁담보는 쉽게 말해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신탁회사에 맡겨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A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회사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신탁),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신탁회사가 그 재산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즉
일반 담보: 회사가 직접 담보를 제공합니다.
신탁담보: 신탁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담보 역할을 합니다.
 
최근 홈플러스 관련 기사에서 '신탁담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때 신탁회사의 권리와 대출금 상환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번 글에서는 
홈플러스의 신탁담보가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임금체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